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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건조회
안양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30일 에서 20일로 감경
운영자
2015-07-07
1963
경기도 안양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 감경 행정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5. 6. 17 일부인용 재결으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감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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