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사건>
대한민국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 안되고 가난하면 구제해준다- 고 하면 납득 할 수 없죠.
어느 유튜브에는 유명한 변호사가 100명중에 2명 될 정도로
운전면허구제가 힘들다고 말하던데 변호사 본인의 잘못된
경험과 생각을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방송에 나온다고 다 유능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경찰청 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마치 행정심판으로 착각한 듯 합니다.
그만큼 변호사도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햇갈려 하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래서 자격증보다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3000건이상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된 사건의 사건번호까지 기재하였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한 내용을
남겨주시거나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또는 1600-9788
(08:00~23시까지 전화상담 가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 구제사례는 운전면허취소 된 분들이 저희 사무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직접 서면으로 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이며, 허위사례 또는 아래 내용을
허락없이 도용하는 것을 발견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진 병 O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 일반 회사 관리직 (고객대응 및 공정관리)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김 0 0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4. 청 구 인: 송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5. 청 구 인 : 정 0 0*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구 달성 현풍 고속도로 굴다리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음주운전으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됨
6.청 구 인 : 윤 기 *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7. 청 구 인: 김 건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 이동주차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8. 청 구 인: 김 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대리운전 이용, 대물사고 발생하여 적발된 사례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9. 청 구 인: 황 경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미용사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10. 청 구 인: 유 경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과수원 운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11. 청 구 인: 김 경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12. 청 구 인: 홍 석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현장설치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13. 사건번호: 2017-11836
청 구 인: 김 화 ○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동코치
특이사항 : 이동주차 하다가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14. 청 구 인: 최 승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15. 청 구 인: 최 종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15. 청 구 인 : 홍 종 *
피청구인 : 경상북도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전자회사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상모동 소재 사랑해사랑해 호프집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임은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
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16. 청구인 : 홍 성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중고차 매매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경산시 사동 소재 음식점에서부터
경산시 시민운동장 앞까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됨
17.청 구 인 : 오 영 *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대기업 직원, 10년전 음주전력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북부해수욕장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세일식당 앞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18..청 구 인 : 조 진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홍보/판매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교 앞 도로상에서 운행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19.청 구 인 : 정상*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음주 중, 청구인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약 10미터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던 중 순찰중인 의경에게 적발되
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20.청구인 : 전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학습지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량 이용 경남 진해시 석동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창원시 불모산동 불모산
요금소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21.청구 인 : 곽 동 *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음주전력 1회 있음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
하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 설화리 소재 화원IC 입구에서
음주
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22.청 구 인 : 최 재 *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소규모 업체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염색공장단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10경 음주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북침산치안센터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를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23. 청 구 인 : 황 기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물리치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상담동 소재 경남은행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창원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24. 청 구 인 : 길 봉 *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중소업체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 앞 도로상에서 같은시 내덕리 장유자동차
학원 도로상까지 약 5KM 정도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