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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2016. 5 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일부인용(음주운전구제)
으로 감경받아 1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신 분들로 감경 축하드립니다.
** 개인정보상 일부 대표사례만 올립니다. **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3318
청 구 인: 임 * 헌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납품 조달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사건경위 ▷ 청구인은 결혼을 하여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전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업상 지방으로 내려가 거래처 사장님과 면담 중에 딸이 어렵게 수시 합격을 했다고 울먹이며 전화가 와서 기분이 좋아 거래서 사장님과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취기가 너무 오른 듯 하여 쉬어야겠다고 생각해 그 자리를 정리 한 후 건너편에 있는 모텔이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 운전대를 잡고 입구로 들어가는 도중 뒷 차량이 청구인의 차량을 못보고 접촉사고를 유발 하는 상황이 발생이되 신고가 되어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사건 직 후 저희에 사건을 의뢰 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상세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면허구제 사례입니다.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접수번호: 2016-01843
청 구 인: 최 * 훈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 영업 (영업부/차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사건경위 ▷ 청구인은 현재 미혼이나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어머님은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치료 중으로 요양 상태며, 사건 당일 날 결혼할 사이인 여자 친구를 만나 저녁을 못 먹었다고 하여 혼자 먹게 하기가 미안한 마음에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고 식사를 마친 후 여자 친구가 운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다고 급 통증을 호소하는 바람에 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근처에 있는 모텔 (약 200미터 앞의 위치)로 이동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사건 직 후 저희에 사건을 의뢰 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상세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면허구제 사례입니다.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접수번호: 2016-03159
청 구 인: 박 * 무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골프장영업 비료 판매/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사건경위 ▷ 청구인은 현재 결혼을 했고 자녀가 아들2명, 딸1명 있으며, 어머님과 함께 거주하며 어머님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치료 상태임, 청구인은 혼자 맡아서 하는 영세한 소규모 업체(비료도소매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날 골프장 거래처 팀장님과 저녁 식사접대를 하는 중 자연스레 식사 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접대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거래유지 및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음주가 목적은 아닌 봐 식사 내내 마신 음주 소량이 소주잔으로 두잔 정도였으며 자리를 마무리 하고 거래처 관계자를 모셔다 드리려는데 대리운전과 연결이 되지 않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청구인이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소량의 음주가 전부였고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라 운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싶어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 되었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벌점 30점이 합산이 되어 1년 총 누산점수 130점으로 유일한 생계수단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사건 직 후 저희에 사건을 의뢰 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상세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면허구제 사례입니다.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접수번호: 2016-02945
청 구 인: 정 * 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 (덤프트럭 운전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사건경위 ▷ 청구인은 부모님인 어머님만 계시고 형편이 어려워 지금 요양원에 모신 상태며 처와는 오래전에 이혼하여 1남 1녀인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도 각자 생활하는 중인데 딸이 허리디스크로 일을 제대로 못해 청구인이 딸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상태며, 생활은 월세로 생활하며, 오래전 이혼하고 힘든 시기에 신용카드로 생활비등 명목으로 쓰다가 대부업체 돈을 빌려 쓴 빚이 있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서 현재 못 갚고 있는 상태며 사건당일 청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으로 잠을 청하고자 홀로 사는 집 근처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잠을 청한 후 그 다음 날 회사에서 주문한 장비 부품이 화물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영업점에 들러 부속을 찾아서 출근하려고 했으며,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상태라 아침에 충분히 취기가 해소되었다 판단하여 집에서 출근지로 가기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 하던 중 음주단속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유일한 생계수단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사건 직 후 저희에 사건을 의뢰 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상세 상담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면허구제 사례입니다.
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6-06884
성명 : 정 * 민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영업 납품 및 거래처 관리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조치 및 감경 :
청구인은 미혼이고 부모님을 모시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사건당일 날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들 살아가는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가 권하는 술을 차마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친한 형님과 미리 약속이 되어있었던지라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위해서 음주를 자제 했으며 소량의 음주와 충분한 휴식으로 너무나도 멀쩡하고 불과 멀지 않은 거리고 해서 운전하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청구인으로 인해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과 그로 인해 최악의 상황엔 퇴사권고조치 처분으로 인한 삶의 터전인 직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 부모님의 생활비 및 부채상환도 어려워진다는 점, 미혼이 청구인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을 참작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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