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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5월7일 심리결과:음주운전 구제사례    운영자 2013-05-10 3234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다음은 2013.5.7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 사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 자 명단과 내용입니다. 축) 강병○님, 경기도 평택시, 건설사근무, 2013.1.31일 적발,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5427 사건번호 2013-0558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3-26 청구인 강병○ 처분청접수일자 2013-03-27 위원회접수일자 2013-04-05 재결일자 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1월31일 춘천시 근화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기다리다 차안에서 잠이 듬. 잠에서 깬 후 술이 다 깼다고 판단하고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혐의로 단속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나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고광○님, 경기도 용인시, 엔지니어, 2013.2.22일 적발,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6068 사건번호 2013-0576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04 청구인 고광○ 처분청접수일자 2013-04-05 위원회접수일자 2013-04-09 재결일자 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2013.2.22일 청구인은 늦게 일을 마치고 새벽2시30경부터 4시경 까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술집에서 음주를 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 중 차안에서 대리비용 문제로 다투게 되었음. 대리기사가 중간에 차를 멈추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부득이 운전을 하여 이동 시키던 중 마침 인근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저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심현○님, 경기도 고양시, 폐차장근무, 2013.2.9일 적발, 음주사고구제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6039 사건번호 2013-05744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04 청구인 심현○ 처분청접수일자 2013-04-04 위원회접수일자 2013-04-09 재결일자 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지난 2013.2.9일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에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이 깰때 까지 시간을 보낸 후에 몸이 피곤하여 차안에서 몇 시간 정도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하여 귀가 중 끼어들기 문제로 다른 차량과 시비가 있어 다투던 중에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여 청구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김영○님, 경기도 의왕시, 자동차영업사원, 2013.2.7일 적발, 이의신청은 부결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5793 사건번호 2013-0582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01 청구인 김영○ 처분청접수일자 2013-04-01 위원회접수일자 2013-04-09 재결일자 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3.2.6일 저녁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현금이 없어 포인트로 계산하려 하자 대리운전기사가 현금을 요구 옥신각신 다투는 과정에서 인근 지구대로 이동 경찰관 입회하여 폰뱅킹으로 대리비용을 정산하고 귀가 함. 다음날 아침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에 화가 났던 청구인은 출근길에 지구대에 들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 하자 경찰관은 지금도 술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 억울하게도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최병○님, 경상북도 구미시, 생산직회사원, 2013.1.14일 적발, 벌점초과면허취소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5491 사건번호 2013-0522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3-27 청구인 최병○ 처분청접수일자 2013-03-27 위원회접수일자 2013-04-02 재결일자 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1.14일 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중 주차된 청구인의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차를 빼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도로 한 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 던 중 인근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93%로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 되었으나, 과거 25점의 벌점이 있던 청구인은 경찰청으로부터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음.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최흥○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업부회사원, 2013.2.6일 적발, 면허취소구제 < 면허취소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6163 사건번호 2013-05769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02 청구인 최흥○ 처분청접수일자 2013-04-02 위원회접수일자 2013-04-09 재결일자 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 사건개요 영업부 사원인 청구인은 최근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받고 영업부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2013.2.6일 저녁7시경 안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 모여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식사 겸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됨.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마신 술이라서 취기도 없고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운전을 하여 인천으로 돌아오던 중 제2경인 남동 ic 출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 축) 김미○님, 용인시 수지구, 전업주부, 2013.3.9일 적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6033 사건번호 2013-05805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4-04 청구인 김미○ 처분청접수일자 2013-04-04 위원회접수일자 2013-04-09 재결일자 2013-05-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음주운전 사건개요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2013.3.9일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진학 문제 때문에 고민 중 지인과 함께 상의 하려고 인근에 있는 지인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몇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 귀가를 하던 중 용인시 죽전4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본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직업등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