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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9월 음주운전구제되신분!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9월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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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937
청 구 인: 오*묵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전기장비제작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07.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 소량의 술을 마시고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482
청 구 인: 정*훈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30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던중 지하 주차장에 있던차를 지상으로 옮겨두려 올라와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727
청 구 인: 김*수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8 영업거래처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728
청 구 인: 신*성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11 친구들과 식사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 친구집까지 가고 나서 집까지는 운전을 하여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252
청 구 인: 박*호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영업 및 현장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7 가족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691
청 구 인: 김*자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08 친구들과 만나 음주를 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한후 취기가 가신듯하여 바람을 쐬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649
청 구 인: 임*빈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설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17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협력업체직원이 대리운전을 불러줘 기다리는데 장소를 잘못알려 줬는지 오지않아 20분정도 지난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917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외주생산관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16 직장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882
청 구 인: 박*율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부동산중개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3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아이가 고열이 심하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집으로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992
청 구 인: 이*섭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05. 경기도 안성시의 한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결과 정수수치가 나왔지만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110
청 구 인: 마*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13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몇시간이 지난 뒤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결과 정수수치가 나왔지만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073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연 기획,관련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17 서울 종로구에서 동료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033
청 구 인: 배*진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01 광주시 광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사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술이깬것으로 가까운 거리인집으로 가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결과 정수수치가 나왔지만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490
청 구 인: 김*호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버스운전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4.28 버스운행중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앞차와의 추돌사고로 2차사고를 유발하고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762
청 구 인: 이 * 연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6.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근처에 있는 지인분을 데려다주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결과 정수수치가 나왔지만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496
청 구 인: 김*원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유통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20 경기도 광명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회사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도 오지않아 근교에 있는 사무실로 가기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2930
청 구 인: 안*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10 친구와과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귀가하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692
청 구 인: 한*호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2년 12월에 음주운전정지 처분을받고 벌점100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06.23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는과정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게되어 벌점 3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347
청 구 인: 최*태
피청구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5 회사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음주를하고 몸이 좋지않아 차에서 휴식을 취한후 귀가를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315
청 구 인: 유*희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판매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8 경기도 일산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회사동료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1시간정도 휴식응 취한후 귀가를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969
청 구 인: 조*중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9 경남 진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던중 피로가 몰려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중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3327
청 구 인: 김*수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6.24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긴시간 얘기를 하면서 취기가 가신듯하여 귀가하기 위해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측정결과 정수수치가 나왔지만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808
청 구 인: 지*만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5.29 경기도에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를 하기위해 가까운 주자장으로 이동주차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 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378
청 구 인: 이*철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5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만나 음주를 하고 귀가를위해 200m정도 이동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5090
청 구 인: 김*희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축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8 인천시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후 주차과정중에 경미한 문제로 오랜시간 지체되어 답답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 지나가는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707
청 구 인: 박 * 우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허위, 부정 면허취득>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인용(무혐의) 로 판결 받음.>>
▷ 청구인은 과거 불미스럽게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었다. 그 후 자숙의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결격기간 만료일이 2개월 남짓 남은 2011.2.3.16:05경 동생의 급한 부탁을 받고 동생 차량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운전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현장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다.
그후 결격기간이 만료되어 운전면허를 정상 취득 하였으나, 보험감독원 감사로 인하여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서에서 허위부벙면허취득이란 명목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억울하며,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의 결격기간임에도 허위부정면허취득이란 이유로 2년간의 결격기간을 준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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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13년 9월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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