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업무소개 행정사의 필요성 연락처 / 약도 운전면허 영업정지취소 소청심사 토지수용 보훈심사 인/허가 기타 진정 / 탄원 내용증명 채권 / 채무 업무 공증관련 업무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판례정보 및 뉴스 성공사례 분석 운전면허 전용 상담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 이용안내 민원문서 예문 받기 민원문서 작성신청 서식 자료실 질문과 답변 빈번한 질문 온라인 상담 공지사항 행정심판 판례 보훈심사 사례 성공사례 생활법률정보 법제처 사건조회

[음주운전구제]10월9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    운영자 2012-11-05 2722     축)10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인천광역시 중구/ 자영업(수산물 도매)/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차빼 달라고하여 부득이 음주운전 핸드폰 촬영 후 경찰에 음주운전신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가혹 청구인: 신 ○ 주 , 자영업(수산물 도매업)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항동7가)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5. 10.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발생 지난 2012년 04월 24일 20시경, 청구인은 사무실에서 잘 알고 지내는 형님과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한 병정도 나눠마셨습니다. 청구인은 항만청에서 땅을 임대해 건물을 짓고 여러 군데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평소 주차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날도 주차문제로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없이 약간 이동하여 차를 빼주었는데 옆 사무실에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청구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04월 24일 21시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적발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17%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서 일부발취-행정심판전문센터) 2. 음주운전 사건발생 직후 진행결과 황당하게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청구인은 너무도 억울하여 음주운전구제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구제 상담을 신청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구제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잔행을 하게 됨.사건을 의뢰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의 가혹성, 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 생계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 인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10.16일 면허취소 행정심판 심리 재결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 받은 사례임.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 행정심판전문센터) 축)10월 면허취소 음주운전구제 사례 / 경기도 수원시 / 회사원(이동통신사) /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인: 이 ○ 희, 회사원(이동통신사 영업)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인계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8. 11.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구제)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발생 이번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난 2012년 07월 30일 22시경, 청구인은 업무를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 직장 동료와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소재한 ‘느낌표’ 이라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후 기분전환도 하고 술을 깰 겸 인근에 있는 당구장에 가서 2시간 정도 당구를 쳤습니다. 그 당시 청구인은 평소보다 소량의 음주량에다 2시간정도 당구를 친 상태라서 술이 깼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정신도 맑고 몸 상태도 정상처럼 느껴져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귀가하기 위해 약 1km정도 이동하다가 2012년 07월 31일 01시 30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사거리 앞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의 예상과는 달리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서 일부발취-행정심판전문센터) 2. 음주운전 사건발생 직후 진행결과 의뢰를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에서는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후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등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가혹성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0.9일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심리 재결결과 1년간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일부인용 구제 사례 임.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사례 - 행정심판전문센터) 축)10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 / 광주광역시 서구 / 스포츠강사 /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인: 오 ○ 기, 스포츠강사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1로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7 . 30 .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음주운전구제)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발생 지난 2012년 07월 07일, 청구인은 전날 과로로 피곤한 상태였는데, 절친한 친구가 다음 주에 취업으로 인해 태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뿐이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시경에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소재한 자유나이트에서 오랜만에 기분전환을 할 겸 친구와 놀면서 맥주 10잔정도 마셨습니다. 그 후 02시경이후 친구가 대리를 불러줘서 차안에서 대리를 기다리면서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토요일 아침 06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구인은 음주 후 잠을 자면서 4시간이상 경과 된 상태라서 취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08시 40분경까지 담양으로 학교 수업을 나가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한 후 담양을 향해 이동하는 중 양산동 코카콜라 공장으로 내려가기 전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에 너무 피곤하여 깜박 졸았습니다. 그리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서 요약) 2.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후 행정심판 결과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 음주운전구제 전문가와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정, 음주동기, 음주운전 단속과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과거 운전경력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하게됨.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 심리결과 10월9일 운전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일부인용)됨. (음주운전구제 성공 - 행정심판전문센터) 축)10월 면허취소구제 사례 / 경기도 양주시 / 회사원(택시공제조합) /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인: 정 ○ 한 , 전국택시공제조합 근무대물보상담당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삼숭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8. 10.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면허취소 - 행정심판전문센터 1.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발생 청구인은 지난 사건당일 날 저녁에 회사동료들과 회식으로 인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 500cc 두잔 음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식이 거의 끝나가는 중에 임신한 아내에게 두통호소 및 고열로 인하여 쓰러졌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님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여 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리운전기사님이 있는 곳까지만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1시 40분경, 약 300m정도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 청구인은 경찰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청구인은 회식 중에 임신 중인 아내가 감기증상으로 인해 고열증세 및 두통증세로 쓰러졌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부득이하게 급히 운전을 하였지만, 처음부터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의도한 음주 운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회식을 하면서 평소 주량에 비해 음주량이 많지 않아 취기를 많이 느끼지 못했으며, 몸 상태도 보통 때와 같이 말짱하여 실제로 운전을 할 때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측정된 음주수치는 어쩔 수가 없었고, 결국 청구인은 순식간에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요약-작성 행정심판전문센터) 2. 음주운전 행정심판 경과 운전면허구제 결과 위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여 10.9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을 받았음.(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전문센터) 축)10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 고양시 덕양구 / 회사원(무대장치설치) /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인: 김 ○ 호 , 회사원 (축제현장 무대장치설치)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00번길 (행신동)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8 . 09 .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음주운전 면허취소)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발생 이번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2년 07월 13일 20시경, 청구인은 모처럼 지방에서 절친한 친구가 오는 바람에 다른 친구들과도 같이 만나게 되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4~5잔정도 음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2시경, 청구인과 친구들은 술을 깰 겸 당구장에 가서 두 시간정도 당구를 치고 난후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지방에서 온 친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그 친구의 여관을 잡아 주려고 운전을 하다가 2012년 07월 14일 00시 29분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12-10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구제 결과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0.9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심리 재결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일부인용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구제전문 -행정심판전문센터) 축)10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 부산시 금정구/ 프리렌서(컴퓨터프로그램)/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단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면허취소는 가혹하다... 청구인: 김 ○ 일 , 프리렌서 (컴퓨터 프로그램)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청룡동)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6. 22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면허취소) 축)10월 면허취소구제 사례/ 경기도 여주군/ 회사원(마트 배달업무)/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긴박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대리운전 호출 했으나, 너무 늦어 부득이하게... 청구인: 변 ○ 원 , 회사원(마트 배달업무) 주 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12. 08. 17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