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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심리결과 면허취소 구제(음주전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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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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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9819
청 구 인 : 이 상 원 (회사원)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6.29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과거 인적피해 교통사고 1건 경력
*조사: 포항남부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2.19 22:25분경 음주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이동사거리에서 시청앞 도로상까지 500m 음주운전하여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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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1271
청 구 인 : 윤 상 철 (회사원)
피청구인: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 2010.6.29 결정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4월3일 00:30분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서 직장 회식후에
만취한 직장상사의 차량을 5km 대리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 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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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0725
청 구 인 : 이 건 영 (품질관리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2010.6.29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기관: 안산단원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4. 3.22:38경 회사앞에서 음주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음주단속에 적발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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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0277
청 구 인 : 박 영 국 (교통사고 병행)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 증권회사 직원
특이사항 : 1994년 면허취소, 2000년 음주운전 정지전력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3월19일 23:5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3km운행하다 택시와 접촉사고 후 음주상태 확인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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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0819
청 구 인 : 김 준 호 (크레인 기사)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 2010.6.29-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조사기관: 목포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4월 06일 00:30경 친구와 음주후
전남 목포 상동라이프2차 앞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 어
음주운전으로인한 벌점과 기존 신호위반 벌점30점 합산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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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61100-1574
청 구 인 : 김 창 현 (광케이블 설치기사)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장
심리결과: 2010.6.29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2009년 7월 불법유턴 벌점 15점
*조사: 의정부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3.29 현장일로 운전도중 신호위반으로 단속,
2009년 7월 불법유턴으로 벌점 15점과 함게 과태로 6만원이 발생후 같은해 교통위반 4건에 점수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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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벌점초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1492
청 구 인 : 박 남 숙 (가정주부)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건
직 업 : 가정주부
심리결과: 2010.6.29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2010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30점
* 조사: 전남광주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4.10 22:55분경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있는횟집에서
3km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고
과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30점과 합산하여
1년 누산점수 면허 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과
처분의 가혹성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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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이동주차 1m후 순찰차와 접촉사고)
사건번호: 2010-12200
청 구 인 : 김 유 호 (택배업)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 업 : 택배업
심리결과: 2010. 6. 29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과거 인적피해 교통사고 1건 경력
*조사: 서울용산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5.5 02:43분경 서울 용산구 남영역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이동 주차 1m거리 운전중
순찰차량과 접촉사고후 음주측정으로 단속되어
1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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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0200
청 구 인 : 강 명 진 (제빵사)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6.29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조 사: 대구동부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21 05:00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식당에서음주후
주취상태에서 1km음주운전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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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9107
청 구 인 : 추 장 민 (보험설계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6.29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조사: 수원남부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2.25 00:38분경 음주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주유소앞 노상에서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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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2919
청 구 인 : 방 효 성 (아르바이트 대학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심리결과: 2010.6.29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조사: 광명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5.4 22:55분경 주취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광명시 스피드 돔경륜장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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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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