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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4.27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음주전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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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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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05993
청구인 : 전 종 팔
사건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청구건
직업 : 자영업
*사건담당: 부천중부경찰서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1.27 23:07경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대
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진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키로 운행 중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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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0-05925
청 구 인 : 문 * 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관할: 용인경찰서 조사
* 특이사항 : 음주전력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02.18.07:45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용서고속도로 서수지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적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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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5121(음주운전)
청 구 인 : 권 승 휘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1.27.01: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 후 약 2-3키로 운행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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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6189
청 구 인 : 박 종 만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12.13 지인하고 바다낚시를 갔다가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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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6516
청 구 인 : 이 정 훈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 조사: 성남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1.8 03:05경 수진지구대 앞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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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10-04306
청 구 인 : 서 보 필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2월26일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부도 입구에서 적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함으로써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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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7320
청 구 인 : 이 화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주부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7.3 중앙선 침범 벌점부과 30점
2010.02.28.20: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9-64호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과 벌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이에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을 강조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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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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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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