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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축)면허취소 110일정지 감경(대학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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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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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10-00037
청구인 : 고 * 옥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직업 : 학원운영
심리일 :2010.2. 09
*김포경찰서 조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10.31.01:40경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부평동 147-5번지
부평동부교회 앞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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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203
청 구 인 : 이 * 민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관할: 광양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1.13 21:31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차량을 운행 중,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에 있는 녹향이라는 술집에서
같은 동 길호대교 앞까지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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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744
청 구 인 : 안 * 윤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직업: 자영업
* 서귀포 경찰서에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남원체육관 앞
입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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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543
청 구 인 : 김 * 세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농사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당진 합덕 회태리 마을에서 청년조합원들과
음주 후 조합사무실로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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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533
청 구 인 : 박 * 호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베라크르즈 승용차량을 이용
하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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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7806
청 구 인 : 나 * 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서울 성동경찰서 관할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11월 8일 성수동685번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운전의도가 없었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잠깐 차량을 이동하던 중었으나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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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7809
청 구 인 : 원 * 희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대학생
* 진주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학생이지만 여러정황을 정상참작.
부친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다
경남 진주시 계동 주주클럽 앞에서부터 평거동
진양호 지구대 앞까지 이동하다 적발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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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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