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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5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음주전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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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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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4511
청구인 : 최 인 건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심리일 :09.12.15
* 음주전력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9.09.01:32경 부친소유 체어맨을
타고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에서
음주 후 인계동 1117번지 앞 도로상으로 약 100미터
운전하고 나오다 적발됨.
이에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전력이 있었음에도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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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968
청 구 인 : 고 운 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골프관련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27일21:4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남양주시 도농동 342-13번지에서 음주측정
000컨트리 클럽에 근무, 고객유치 등 업무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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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548
청 구 인 : 임 광 빈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펌프카 운전
심리일:09.12.15(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1일 15:00경 점심식사를 하면서
2시간 정도 음주 후 휴식을 하였다가
인근 선암사라는 절도 이동하던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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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267
청 구 인 : 고 현 희 (여성)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경리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년8월27일21시30분경
인천 서구 당하동 꽃화원집 앞에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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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306
청 구 인 : 정 0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의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7월25일22:15경
서울 노원구 공릉 산 225번지 태광릉 팡에서 적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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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776
청 구 인 : 이 현 0 (여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중소기업 회사원
심리일:09.12.15(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9월5일13:19경 퇴근 후
회식자리에 참서하여 음주를 한 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고매마트 앞 도로상에서 적발.
고매파출소에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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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403
청 구 인 : 이 0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주소 : 서울 관악..
특이사항 : 납품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8월25일 22:26경 신입사원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다
오지 않아 약간 대로변으로 이동 중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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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516
청 구 인 : 장 승 묵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주소 : 부산 동래구 ..
특이사항 : 건설업
심리일:09.12.15(화)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8월07일 01:07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왕십리 양곱창 앞 도로상
에서부터 김해운동장 앞까지 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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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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