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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4 심리 면허구제된 분들(뺑소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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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11.17일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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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청구인 : 신 0 0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4년취소
직업: 중소기업 대표
* 특이사항 : 음주전력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 대표로,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2009.9.18.23: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26번지 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회사 승용차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인적피해:경상1명,물적피
해:298,5000원)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4년간 취소함.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진행 및 재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09.11.24일부로 운전면허4년취소가 원상회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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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653
청 구 인 : 함 영 진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심리일:09.11.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28일22:25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묵은지 감자탕"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볼테기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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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584
청 구 인 : 심 기 섭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핸드폰 대리점 운영
심리일:09.11.1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9월24일 01:01경 서울 중구 신당6동
839-4번지 푸르지오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약 600미터 이동간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됨
이에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임시운전기간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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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974
청 구 인 : 장 상 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11.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9.16.0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에
단속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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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950
청 구 인 : 정 연 학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11.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6월20일 22:00경
대구 달성 현풍 고속도로 굴다리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음주운전으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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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548
청 구 인 : 양 봉 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11.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월9일 22:00경
경기 화성시 남양동 공장 주차장에서 적발
새벽에 음주상태로 거래처를 다녀오면서
주차장까지 왔으나 경찰이 따라와 단속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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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633
청 구 인 : 조 * 후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토목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충남 태안 꽂지해수욕장 횟집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요금이 비싸다는
생각에 근처 숙박업소를 찾던 중,
음주단속으로 운전면허정지수치(0.075)가
나왔으나 기존에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이
있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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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491
청 구 인 : 전 * 빈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도배/장판 등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독서실을 4명이 도배해야 하는데
동료들이 늦게 나와 혼자하면서, 힘이 들어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일을 마치고 3시간이 지나서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당2동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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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759
청 구 인 : 이 * 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차량정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수원 영통 중심상가에서 음주 후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지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도로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음주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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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11월 17-24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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