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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11.17일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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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23314
청구인 : 한 현 민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사고)
직업: 휴학생
심리일 :09.11.17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8.07 오전 10시경
음주 중에 어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됨
대학 휴학중이며, 주차요원으로 아르바이트 중임
음주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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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798
청 구 인 : 김 동 진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19일 03:27경 대전 서구 둔산동
에서 대학원 선배들과 만나 음주 후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하상도로 앞
도로상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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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0058
청 구 인 : 인 치 호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1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14일21:05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됨
목재관련 관리 및 운반을 하여야 하기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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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413
청 구 인 : 김 대 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심리일:09.1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05.01: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부터 금곡동 소재 금곡IC도로상까지
약 3키로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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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403
청 구 인 : 이 *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중소기업 생산팀 근무
심리일:09.1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25.22:26경 화성시 남양동 소재
가구장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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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11월 17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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