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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사고
사건번호: 2009-05524
청 구 인 : 방 0 욱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5.19
특이사항 : 중소기업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6일 22:5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만세주유소 경희대
방면에서 신갈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
우측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청구인 차량 우측전반부로
충격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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